[뉴스엔뷰] 연간 27조원, 5년간 총 135조원이나 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정부와 인수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증세 없이 재원 마련을 해야 한다고 대선 기간 내내 누차 강조해왔던터라 증세 없이 재원 마련을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     © 사진=뉴스1

정부 당국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재원마련에 한계가 있다면서 공약 중 일부는 폐기하는 이른바 빌공(空)자를 사용하는 空約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올해 초 통과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0~5세 무상보육(1조2500억원), 대학등록금 완화(1조500억원) 등 정부 안보다 증액됐고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588억원), 병사 월급 2배 인상(258억원) 등 역시 늘었다.

 

하지만 나머지 공약은 현재 관계부처와 조율 중에 있다. 즉, 공약 중 일부는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은 기초노령연금과 4대 중증질호나 100% 건강보험화 등 연금-의료 복지 분야이다.

 

박 당선인 측은 기초노령연금을 현재 2배에 달하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면서 4년간 총 16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부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공약 시행연도인 2014년에만 14조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암·뇌혈관·심혈관·희귀성 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당선인의 공약에 양측의 추계가 다르다. 당선인 측은 연평균 1조5000억원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평균 2조~3조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야한다고 보고 있다.

 

이같이 천문학적 액수가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이 훼손되거나 예산이 없는데도 무조건 공약을 이행해야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의 뜻을 보였다.

 

여기에 군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을 놓고도 국방부와 이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는 기획재정부에 노력해달라고 요청했고, 기재부는 이달 중으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기재부가 재원확보 방안으로 내놓은 안은 ‘세출 구조조정’이다. 국가 에산이 투입되지만 효율성이 낮거나 중복 투입되는 사업을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재부가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이 5년간 총 81조5천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마저도 과연 세출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지난해 재량지출은 전체 예산의 53.3%(173조5천억원)으로 이를 50% 미만으로 줄일 방침이다.

 

또한 재검토 대상도 지난 2년간 평가받지 않은 사업 또는 언론·감사원 등에서 지적받은 사업으로 총 474개다. 전년보다 134개나 늘었다.

 

문제는 이들 사업 상당수가 사회간접자본, 복지 관련 사업이다. 때문에 이들 사업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박 당선인의 정채기조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SOC 사업은 경기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SOC 예산은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어들 수 없는 사업이다.

 

이에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데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결국 숨은 세원을 발굴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놓았다.

 

지하경제는 밀수, 마약, 탈세 등 세무 당국의 눈을 피하는 불법행위를 말하며 당국은 연간 거래규모를 300조~400조원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꼽은 것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의 접근성 확대다. 국세청은 FIU의 정보를 활용하면 연 5조원 안팎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FIU 자료 중 핵심은 고액현금거래자료(CTR)의 열람권 확보다. CTR은 하루 2000만원 이상의 현금 이체 및 입·출금 기록이다. 지난해 총 1129만5000건의 거래가 이뤄졌으며 규모는 약 210조원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에 대한 열람 권한이 없다. FIU 역시 고액현금거래에 수상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한다. 지난해 FIU가 국세청에 통보한 자료는 혐의 거래 32만9463건 가운데 2.3%인 7468건에 불과하다.

 

또한 금융정보 보호를 이유로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금융거래 소비자들은 자신의 정보가 공개된다는 이유 때문에 상당히 불쾌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도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