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7일 이명박정권이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온 4대강 살리기와 관련, 15개보의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제기해온 부실문제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목소리가 높이지는 등 일파만파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공사상 문제점은 땅파임(세굴)현상, 파이핑현상(보 상류의 물이 보의 본체 밑을 지나 하류에서 솟구쳐 오르는 현상), 설계하자로 인한 수문작동 불량등이 대표적이다.


감사원은 지금까지 땅파임(세굴)현상이 발생한 곳만 16곳중 15곳에 이를 만큼 심각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땅파임현상은 4대강 창녕함안보에 이어 백제보와 칠곡보, 구미보 등에서 발견됐다. 점검결과 백제보는 최고 6.7m 깊이의 땅파임 현상이 발견됐고 칠곡보와 구미보의 경우도 각각 4.3m와 3.9m 깊이의 땅이 파였다.


특히 낙동강 수계의 8개 보 전체와 금강 공주보의 경우는 보의 본체에서 누수가 발생해 지난해 1월까지 보수공사를 이뤄졌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부실을 시민단체가 조사를 한 이후에야 실태를 발표해 4대강의 하자를 숨겨왔다는 지적도 받은 바 있다.


또한 지난 14일 4대강조사위원회와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등 환경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월 보수공사를 했던 낙동강 합천보에서 '파이핑 현상'이 발생했다며 보의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최악의 경우 보가 주저 앉을 수도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아울러 설계 하자로 인한 수문 작동 불량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댐 수문의 폭은 약 20m 내외지만 4대강 가동보의 수문 폭은 40~45m라는 것이다. 더구나 보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회전식, 승강식 수문이 설치돼 수문이 작동하지 않는 현장도 지적했다.


그러나 4대강에 설치한 보들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국토부의 설명과는 달리 그동안의 부실들이 감사원의 이번 '4대강 설계-보강 부실'발표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 실태 결과'를 통해 총 16개의 보 중 15개의 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15개의 보에서 땅파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의 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다는 것이다.


특히 공주보 등 11개 보는 유실-침하에 대한 보수 공사도 부실하게 이뤄져 지난해 하반기 수문 개방 당시 6개 보에서 또다시 피해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이어 수문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구미보 등 12개의 보는 수문개폐시 발생하는 유속으로인한 충격을 견디지 못했다는 것이다. 칠곡보 등 3개의 보도 설계에서 수위차로 인한 하중조건 등이 잘못 설계돼 수문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토부가 보의 유지비용으로 2880억을 계획하고 있다며 예산낭비를 지적하기도 했다.


국토해양부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감사원에서 발표한 설계-보수 부실 자료는 2개년에 걸친 일들을 모두 묶어 발표한 것"이라며 "이 중 대부분의 보들에서는 보수공사가 완료됐으며 일부는 설계 기준에 맞춰 보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감사원이 부실 보수라고 밝힌 11개 보 중에 공주보 등 8의 보는 새롭게 보수를 완료했고 현재 3개 보를 공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국토부가 보의 유지비용으로 2880억을 계획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퇴적량을 걷어내기 위해서 288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예상을 했을 뿐이지, 그 예산을 집행하려고 계획한 것은 명백히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모래채취와 유지관리비용으로 연간 총 200억 정도면 보의 관리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관계자는 수문 개방시 발생하는 유속을 감소시키는 물받이공-바닥보호공의 설계가 부실하다는 감사원의 보고에 대해서는 "규격이 미흡하다"고 인정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토목 전문가들은 "세굴현상이 발생한 것은 바닥보호공의 부실과 사전에 설계 미흡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보강공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4대강사업의 밑그림인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이 밀실에서 만들어졌고 4대강별 유역종합치수계획과 하천기본계획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등과 같은 각종 보고서들이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며 "4대강사업 국민검토위원회를 구성해 4대강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