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국회 통과하면 3개월 내 추경액의 75% 이상을 집행할 방침
[뉴스엔뷰]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35조3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여섯 번째인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추경이다.
정부가 한 해 세 번째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지난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한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달 안으로 추경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 내 추경액의 75% 이상을 집행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이번 추경안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속도 내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3차 추경안은 올해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감소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감면 등 세제 감면분을 반영해 11조4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소요를 반영했다.
모든 부처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한 계약절차·사업공정 등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해 3조7000억원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등 운영경비를 2차 추경에 이어 2000억원 추가 감액한다.
또한 세입경정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액조정으로 4조1000조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출조정 2조1000억원 등 6조2000억원을 감액한다.
세출 측면에서는 ▲135조원 금융안정패키지 지원소요(5조원) ▲10조원 '고용안정 특별대책' 뒷받침 소요(8조9000억원) ▲한국판 뉴딜(5조1000억원) 및 하반기 경기회복 지원소요(3조7000억원) 등이다.
이미 발표해 시행중인 금융안정지원 패키지대책 중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긴급자금 40조원 공급을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보증기관 등에 대한 출자, 출연, 보증 방식으로 1조9300억원, 주력산업·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42조원 공급을 위해 3조1000억원 등 총 5조원이 포함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달 발표한 10조원 규모 고용안정 특별대책 중 예비비 등으로 긴급 지원한 사업을 제외한 8조9000억원을 반영했다.
고용유지지원금 9000억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000억원,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창출지원 3조6000억원,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확대 등 3조5000억원 등이다.
또한 저소득층, 서민층,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주거안정과 문화예술·체육 종사자 및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보조금 확대,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1300호 추가 공급 등에 5000억원을 지원한다.
경기보강을 위해 내수와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3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여기에는 소비 진작을 위해 숙박·공연·외식 등 8대 분야 1684억원 규모 할인소비쿠폰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9조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5조원 추가 발행하고, 고효율가전제품에 대한 구입지원을 15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3배 늘린다.
기업들의 수출력 회복을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3271억원을 투입해 무역금융(36조원+α) 확대를 뒷받침한다. 비대면 수출지원을 위해서도 445억원을 확대한다.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용 보조금을 신설하는데 200억원을, 해외첨단기업과 R&D센터의 국내유치에도 30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적으로 입증된 'K-방역'을 보다 강화하고, 산업화를 앞당겨 세계에 전파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삼기 위해 2조5000억원의 재정 투입도 이뤄진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기 위해 5조1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2조7000억원)과 환경친화적 인프라 구축, 녹색산업, 저탄소 에너지 등으로 대표되는 '그린 뉴딜'(1조4000억원)이 양대 축을 이룬다.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는 고용안전망 강화에도 우선 1조원을 반영했다.
정부는 하반기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과 함께 1단계로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55만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1단계 한국판 뉴딜이 정상 궤도에 오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45조원을 추가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 세부 과제는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