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승격,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
감염병 관련 정책과 집행 업무 전담 수행.
감염병 관련 정책과 집행 업무 전담 수행.
[뉴스엔뷰] 정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청으로 승격시킨다.
그 아래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가 설치한다.
질병관리본부가 독립 외청으로의 승격은 2004년 출범 후 16년 만이다.
또한 복지부에는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수차관을 두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국가 감염병 컨트롤타워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이유다.
청으로 승격되면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감염병 관련 정책과 집행 업무를 전담 수행하게 된다.
현재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질병 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 고유 권한으로 추진하게 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1963년 국립보건원으로 출발해 지금의 질병관리본부로 확대·개편된 건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유행한 직후인 2004년이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이후 차관급으로 격상됐으나 독자적인 예산·인사·조직을 갖춘 청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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