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을 줘야 한다는 일부 정치권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경제문화포럼 조찬모임'에서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지구상에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가 없고 언급할 정도의 상황도 아니다"며 "전 국민에게 30만원씩만 줘도 200조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 200조원을 우리 아이들이 나눠 부담하도록 하는 게 맞는가"라며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빵값 10만원을 주는 것보다는 인공지능에 일자리를 밀려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부연했다.

또 "스위스에서 국민투표를 했지만, 국민들이 기존 복지체계를 바꾸는 과정에서 형평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면서 "의료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다 없애고 전 국민 빵값으로 일정한 금액을 주는 것이 더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홍 부총리는 "같은 돈을 쓸 때 어떤 게 더 효과적인 것을 봐야 한다"며 "소득 없는 사람들, 기초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초소득을 언젠가는 논의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며 "복지체계와 연계해서 논의해야지 그냥 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민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