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2일 발표한 2차 정부조직개편안 중 눈에 띠는 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위상강화다.
식약처는 지난 15일 발표된 1차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청(廳)에서 처(處)로 지위가 격상된 바 있다.
2차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한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식약처가 식의약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진 부위원장은 또 식약처의 지위격상 및 기능조정과 관련해 "당선인의 국민안전에 대한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뿌리뽑겠다고 공약했었다.
인수위 출범 이후 지난 7일 열린 첫 인수위 전체회의에 참석해서는 '경제부흥'과 함께 '국민안전'을 국정운영의 중심축으로 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4대 악의 한 축인 불량식품 근절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격상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이날 2차 정부조직개편에서도 보듯이 식약처는 보건복지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나눠져 있던 의약품 및 식품 안전 관련 업무를 넘겨받게 된다.
복지부의 식품안전 및 의약품안전정책, 농식품부의 농수축산물 위생안전기능이 식약처로 이관돼 식품, 의약품 안전관리체계가 일원화되는 것이다.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 간사는 논란이 된 식품분야 부처간 조정과 관련해 "식품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명칭이 바뀐 농림축산부에 남는다. 식품은 남고 식품 안전에 대한 조직과 기능만 식약처로 이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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