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일본 정부는 2020년 판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핵무기로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14일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2020년판 방위백서에 따르면 "일본을 사거리에 둔 로동(1호)와 스커드ER과 같은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실용화에 필요한 대기권 재돌입 기술을 획득했다. 이들 탄도미사일 핵무기를 탑재해 일본을 공격하는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새롭게 명기돼 있다.

지난해 방위백서에서 "소형화·탄두화를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혀있던 것에 비하면 강도가 높아졌다. 방위백서는 핵무기 소형화에 대해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 실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사정거리가 긴 탄도미사일 실용화에 대해서는 "계속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또한 "향후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더욱 전진 시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기술을 획득할 경우 미국에 대한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했다는 인식을 일방적으로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인식은 "북한에 따른 지역 군사적 도발 행위 증가·증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일본으로서도 강하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될 수 있다"며 "계속 북미 프로세스를 지지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국·한국 등과 긴밀히 연계하겠다"고 설명했다.

함혜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