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경축식서 밝혀…"시대정신 반영 국가 규범 만들어야"

[뉴스엔뷰]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17일 박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 축사에서 "앞으로 있을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며 "코로나19 위기를 한고비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말했다.
박 의장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삼고 있다"며 "헌법이 개정된 지 33년. 한 세대가 지난 현행 헌법으로는 오늘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를 거치며 국가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며 "국민 기본권에 대한 인식도 확연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 규모는 1987년에 비해 10배 넘게 커졌다. 시대환경도, 국민적 요구도 크게 달라졌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우리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우리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때"라면서 "정치권의 이해가 아닌 오로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시대정신을 반영한 새 국가 규범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국회 스스로 개혁할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선거제도 개선, 국회의 자기통제 기능 강화 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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