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완성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기반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반드시 해내겠다"며 "행정수도 완성이 공론화된 이상 끝을 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항간에서 (행정수도를) 부동산 국면 전환용으로 폄훼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나는 정치를 그렇게 얄팍하게 하지 않는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2004년부터 일관된 민주당의 국정철학이자 내 소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시절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이라고 판결 났던 점에 대해선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시대가 변하고 국민이 합의하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관습헌법을 앞세운 당시 위헌판결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대가 변했고 국민의식도 바뀌었다. 15년간 행정(혁신)도시를 추진하며 긍정적 효과도 경험했다"며 "더는 관습 헌법에 따른 행정 이원화를 방치하며 국가 백년대계를 덮어놓을 수 없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야당의 결단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허영 원내부대표도 "과밀화된 수도권은 집값, 미세먼지에 시달리고 지방은 읍면동의 40%가 30년 이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무현 정부의 강력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인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조성되던 때에 수도권 인구 집중이 둔화한 것은 시사 여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단의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수도권과 지방이 분열할 수 있다"며 "한국판 뉴딜은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 발전의 기본 틀을 바꾸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중진 우원식(서울 노원을)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행정수도 완성 추진 TF를 구성하며 실무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