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엔뷰] 정부가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 기간 연장하고 이들을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일하게 하는 방안을 만든다.
2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재본) 회의에서 "8월 수확 철을 앞둔 농촌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일손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농촌 등지에서 일할 기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체류 기간을 연장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계절 근로 일자리를 얻게 되면 농촌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예년 같으면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왔지만, 올해는 입국이 자유롭지 못해 더욱 심각하다"며 "한편에서는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봉쇄조치나 항공편 결항 등으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국내 확진자 수는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해외의 감염 확산세가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 집계기준으로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이미 1600만 명을 넘어섰다. 해외유입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발생했던 러시아 선박에서의 집단감염과 같은 사례가 앞으로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항만방역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앞으로 러시아 및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선원은 국내 입항 시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검역을 강화한다. 수시로 위험요인을 평가해서 검역 강화 국가도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학교 개강으로 인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입국 상황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2학기 개강을 앞두고, 5만 명이 넘는 외국인 유학생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며 신속한 진단검사, 충분한 격리시설 확보 및 비자발급·항공편 조정 등을 통해 분산 입국을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주 귀국한 이라크 건설 근로자 293명을 언급하며 "이번 주에는 추가로 70여 명의 근로자를 모셔올 예정이다. 외교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난주의 경험을 참고해 이번 주에 귀국하시는 근로자들에게도 이송과 치료, 생활 지원 등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