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차 3법' 부작용으로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나쁜 현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서 그는 앞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연설을 언급하며 "임대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2년 추가 연장하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취지의 미래통합당 의원의 5분 발언이 인터넷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윤희숙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는) 빠르게 소멸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다"며 임대차 3법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준병 의원은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전세제도는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운명을 지녔다"며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한 사람도 대출금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의 지위"라며 "전세로 거주하는 분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한다. 시간이 흐르면 개인은 기관과의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결국 전 국민이 기관(은행)에 월세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존 전세제도에 대해서는 "세입자에게 일시적 편안함을 주고 임대자에게는 지대 추구 기회를 주지만, 큰 금액의 목돈이 필요하다.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 관점에서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 방법"이라며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중이다. 전세제도가 소멸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