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함혜숙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등에 보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 보냈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정부가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는 4배인 연 24%를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연평균 경제성장률 10.5%였던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상 연 25%였던 점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등록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 침체가 지속하고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금융 취약계층은 대부업,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고 힘겨워하는 사람들, 일상이 고통이 돼버린 이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때로,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더는 발붙일 수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법정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24%에서 10%로 하향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같은 당 문진석 의원도 최고이자율을 10%로 하향하고, 법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더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철민 의원도 최고 이자율을 20%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