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협의가 순조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문제, 농림축산부의 농림축산식품부로의 명칭 변경, 중소기업청 기능 강화 등에 대해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상당 부분 의견 합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     ©사진=뉴스1

당초 원자력안전위는 미래창과학부로 이관을 하려고 했으나 야당이 독립성 보장을 요구했고, 이에 새누리당이 받아들이면서 재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

 

중소기업청의 경우 당초 야당은 ‘청’에서 ‘부’로 승격을 요구했다. 하지만 ‘부’로 승격한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조직 개편 원칙에 어긋난다는 여당의 의견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수출지원을 중점으로 하는 일부 기능 강화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로의 이관에 대해서는 여야가 원안대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진흥 및 융합 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로의 이관 문제,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의 이관 문제는 아직도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야당은 공영방송의 사장 및 이사 선임 과정에서 국회 동의 또는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자체에 대해 야당이 비판적이어서 여야 간 막판 신경전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 개편안의 14일 통과는 무난해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새 정부 출범에 상당히 협조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새누리당 역시 야당과의 협의를 위해 통 큰 양보의 결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