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무단방북 혐의로 기소된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노 부의장은 지난해 3월 무단방북 후 북한을 찬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8일 지난해 밀입북해 사망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100일 추모행사에 참여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중 찬양·고무 및 회합·통신)로 구속기소된 노 부의장에 대해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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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북한 공작원과 연락하며 노 부의장의 밀입북을 기획하는 등 노 부의장을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원모씨(39)에게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부의장은 통일부 승인없이 밀입북을 강행했고 북한에서의 행동이 북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며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고 회합하는 등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국가 존립·안전 등을 위협하는 직접적 기도, 선전, 선동을 하지는 않았다”며 “범민련 내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노 부의장은 지난해 3월 중국 북경을 거쳐 북한에 들어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정 초상화에 헌화하고 평양 개선문에서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합창하는 등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노 부의장은 지난해 7월5일 판문점을 경유해 돌아오기까지 밀입북 사범 중 가장 긴 104일 동안 북한에 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