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일본이 취하고 있는 엔저정책에 대해 "성공하기 매우 어렵다"고 평가했다.


김 전 위원장은 금융투자협회의 투최로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CEO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GDP대비 230% 수준의 국가부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무한정 통화를 발행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은 성공을 점치기 어려운 얘기"라며 "전에도 일본은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으나 실패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돼 2015년이 되면 일본도 재정채권을 모두 흡수할 수 없어 해외투자를 통한 국채판매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럴 경우 재정상황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처럼 일본이 위기에 빠져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김 전 위원장은 "그동안 일본은 이처럼 위기에 빠질 동안 단 한번도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위기를 해소하려 한 적이 없다"며 "우리도 최근 50년동안 우리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이란 말이 외환위기당시 유행했지만 대한민국 경제에 실질적인 '조정'이 일어나지 않았다"며 "시장경제가 역사상 가장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이들은 없지만 효율을 높이지 않고 일시적인 방편만으로는 변화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