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근 주택보급률 100% 도달과 함께 저출산 등으로 주택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과잉공급을 막고 수요자의 다양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의 양보다 질을 높이는 새로운 주택정책 재정은 349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20일 봉인식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 연구위원은 '새로운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양에서 질로, 공급에서 수요로, 하드에서 소프트로' 제하의 연구자료를 발표, 가구분화와 소득수준 향상으로 다양화 된 주택 수요에 대응하고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주택정책 방안을 내놨다.


봉 연구위원은 먼저 수요 중심의 공급제도 마련 방안으로 선분양제를 폐지하고 후분양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공정률 80% 이후 시점에서 주택을 판매하는 후분양제 도입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양도세 중과 폐지로, 주택조세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주택정책 추진주체도 기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재편, 중앙정부는 재정지원에만 주력하는 구조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저소득 임차가구 등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추진 방안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신규건설에서 기존주택 매입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매입방식은 건설에 비해 비용이 효과적이며 수요자의 기존 생활권 유지도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주거수당을 신설해 일정 자격기준을 만족하는 가구에게 임대로 일부를 지원하자는 방안도 덧붙였다.


주택수요에 맞춰 아파트 공급을 줄이고 단지형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등 새로운 유형과 도심 내 중소형주택, 고령자를 위한 무장애 주택 공급도 주문했다.


기존 주거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도시재생사업도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


새로운 주택정책 재정 확충방안은 총 349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을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국가는 공공임대주택이 과다하게 공급되는 지자체의 세수 손실 보전을 위해 지역균형기금을 조성할 것도 요구했다.


봉인식 연구위원은 "도는 택지개발사업의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 고층아파트 위주에서 탈피해 일터와 삶터가 어우러지는 친환경적 융복합 도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1기 신도시 리노베이션, 생활형 주거환경개선과 같은 도시재생사업 및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