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과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20일 방송통신신위원회의 방송정책 일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두고 장외 설전을 벌였다.


조해진·유승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방송에 대한 법령재개정권의 미래부 이관이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조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방통위가 정보통신기술(ICT) 업무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규제 위주로 가서 오히려 발목 잡는 역할을 했다"며 "방송통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흥을 전담할 부서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지상파 방송사와 종편방송사, 보도채널은 현재와 같이 방통위에 그대로 두게 된다"며 "보도와 관계없는 상업적 유료방송을 미래부로 이관해 산업적 측면에서 규제도 풀어주고 지원 육성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여당은 ICT산업을 한곳에 모으겠다고 했지만 정작 지식경제부나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에 흩어진 ICT 기능은 제대로 통합하지도 못했다"며 "대표적인 콘텐츠 산업인 게임과 정보화 산업을 문화부와 행안부에서 존치시키면서 왜 굳이 방송산업만 미래부로 합치려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 의원은 지상파와 종편, 보도채널은는 그대로 뒀기 때문에 공공성 훼손은 없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을 방통위 소관으로 둔 것이 아니다"라며 "개편안에 따르면 방송정책, 즉 방송에 대한 법령재개정권이 모두 미래부로 가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령재개정권에는 방송 소유제한의 범위 규정과 위성방송의 허가기준, 방송광고 편성기준, 주파수 규제 등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며 "개정안을 그대로 따르면 독임제 부처인 미래부가 이같은 부분을 다 결정해서 방송의 공공성이나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이에 대해 "방송프로그램의 선정성이나 폭력성, 공공성과 관련된 부분이 위배되면 규제는 현행대로 방통위가 그대로 하게된다"며 우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야당은 방송의 정치적 중립 훼손을 우려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선 걱정을 덜어놓아도 될 것 같다"며 "지상파든 종편이든 이미 정치적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박근혜 당선인에게 불리한 보도가 나갔지만 결국 여당인 우리가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타협의 여지가 있느냐에 대해서 조 의원은 "타협의 가능성은 있지만 초심 또는 원안 골격은 유지돼야 한다"며 "ICT산업을 전담할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던 박 당선인과 문재인 전 대선후보의 공약은 거의 똑같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의원도 "새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고 민주당도 새 정부 성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여야 지도부가 협상을 통해서 조속히 정부조직개편안이 타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