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근혜정부가 내건 창조경제의 큰 밑그림이 그려졌다. 창조경제를 일구어내면 자연스럽게 일자리창출이라는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청사진인 셈이다.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의 국정목표를 발표하면서 6가지 전략과 41개의 국정과제도 함께 소개했다.


6가지 전략으로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등이다.


인수위는 우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등을 통해 미래 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렇게 마련된 일자리 등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인수위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국정목표에서 빠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해서 인수위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전략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로는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소비자 권익보호△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대기업 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기업지배구조 개선△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등을 제시했다.


다만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빠진 데에 대해 인수위는 "경제민주화 용어가 빠졌을 뿐이지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경제민주화 관련 사안은 다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또 성장을 경제정책 운영의 기반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대외부문의 충격에 대한 우리 경제의 대응역량을 강화해 대외충격이 국내경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등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우리나라 경제의 위험요소로 인식되는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 출범 후 즉각 '국민행복기금'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주택수급을 조정하면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경제 성장을 위한 과제로 △물가 안정△안정적인 식량수급체계 구축△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건전재정 기조의 정착△공공부문 부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