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향후 5년 임기 동안 중점 추진할 국정비전 및 5대 국정목표, 140개 국정과제 등을 발표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에서 인수위 9개 분과 인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 등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국정비전은 "변화된 국정 기조에 기반해 국민 행복을 국정의 최고 가치로 삼고, 한반도 평화와 지구촌 발전에 기여하는 희망의 새 시대를 지향한다"는 의미로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설정했다.


이 국정비전 아래 박근혜 정부는 새 정부의 5대 국정 목표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선진국 수준으로 커졌지만 국민 개인의 행복 수준은 낮은 상황"이라며 "이제는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이 선순환하는 사회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개막하며, 지구촌 행복시대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국가로 발전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5대 국정목표별 추진전략 21개도 마련했고, 세부적인 실천안인 140개의 국정과제도 제안했다.


특히 인수위는 검찰 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로 대검 중수부를 연내에 폐지키로 결정했으며, 북한의 3차 핵실험 등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예산도 증액키로 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새 정부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내년 7월까지 도입키로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매달 4~20만원씩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선 정부 출범 즉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첫번째 국정 목표로 제시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자본 투입 중심의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사람 중심의 선도형 창조경제로 전환해 성장 잠재력 제고와 좋은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되는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 구축"이라고 설명했다.


또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이 같은 '일자리 중심이 창조경제' 국정목표 아래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운영 등 6개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두 번째 국정목표인 '맞춤형 고용·복지'와 관련해선 "국민의 생애주기나 생활 영역에 따라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복지-고용-성장'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맞춤형 고용·복지' 국정목표 아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등 4가지 추진전략을 소개했다.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에 대해선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전문인재 양상 및 평생학습 체제 구축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 구현 등의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위해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조성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구현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등 5개 전략이 추진된다.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의 목표아래에서는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국민과 함께 신뢰외교 전개 등이 중점 추진전략으로 제안됐다.


아울러 인수위는 "국정비전과 5대 국정목표를 효과적 달성하기 위해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부가 돼야 한다"면서 △개방·공유·협력을 통한 정부 3.0 달성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을 '신뢰 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