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민주통합당은 2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과 관련해 IPTV, 뉴미디어 분야(SO, PP관련)의 양보안을 다시 꺼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IPTV의 인허가권과 법령제개정권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기면 IPTV에서 실행하는 사업 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뉴미디어 부문에서 SO와 'PP 중 보도PP와 종합PP'를 방통위에 남기면 나머지 보도와 관련 없는 오락, 생활 등의 PP를 미래부로 옮기는 데 대해서는 협상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IPTV의 인허가권·법령제개정권과 사업자율권 보장을 분리하는 방식은 이미 여야 비공개 회동에서 민주당이 새누리당측에 제안했었던 것이나 새누리당이 이를 받지 않자 거둬들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 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은 IPTV의 인허가권과 법령제개정권까지 모두 미래부로 가져가고 싶었기 때문에 이를 받지 않았던 것"이라고 전했다.
우 수석부대표에 따르면 뉴미디어 분야에서 이날 민주당이 밝힌 내용은 "새누리당은 SO까지 다 미래부로 이관시키고 싶은 데 야당의 반대가 심해 그게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차선으로 요구했던 사항"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새누리당에서 두 번째 제안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O는 'System Operator'의 약자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지칭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각 가정마다 케이블과 컨버터를 설치해주고 시청료를 징수하는 케이블 사업자다.
PP는 'Program Provider'의 약자로 케이블TV나 위성방송에 고유한 채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해 SO나 위성방송사업자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우 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에 양보안을 설명했다"며 "이같은 안은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최대의 안으로 새누리당이 이 안을 받지 않으면 끝까지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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