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각각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전관예유와 더불어 병역기피 의혹, 탈루 의혹 등이 제기됐다.

▲     © 사진=뉴스1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황 후보자의 전관예우 논란과 병역기피 의혹이 집중 점검됐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황 후보자가 퇴임 때까지 13억원의 재산을 모았는데 퇴임 이후 1년 반만에 두 배로 늘어난 점을 지적하면서 전관예우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전관예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어느 평검사가 ‘로펌에 있는 선배가 언제 내 인사권자가 될지 모르니 말을 듣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하더라”고 언급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전관예우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 동의하느냐.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황 후보자는 “전직과 현직이 유착해 공직의 의사결정을 왜곡한다든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이런 의미의 전관예우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로펌 재직 당시 받은 16억 원의 수임료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많은 급여를 받은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당부하신 점을 유념해 그런 오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황 후보자의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됐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군대 안다녀온 미국 매파 의원들이 전쟁을 부추기는 것을 보고 ‘병아리가 독수리 행세한다’며 ‘치킨호크’라고 불렀다”며 “철통같은 국가관을 가지고 있다며 군대를 안다녀온 것은 남에게만 철통같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황 후보자는 “병역이행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늘 마음의 빚으로 생각해왔다”며 “많이 노력했지만 아직 부족해서 그러신걸로 알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후보자의 경우 남북정상회담 문제라거나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윤 장관은 대북 특사 파견이나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현시점에서 판단하긴 상당히 이르다”고 언급했다.

 

윤 후보자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 이후 한반도 안보 상황은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이런 평가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 대부분도 마찬가지”라면서 “현 시점에선 북한 핵문제에 대해 국제 사회의 공조가 보다 중시돼야 한다”고 언급, 남북정상회담은 일단 뒤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자는 “일단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를 우선 추진하고, 다른 방안으로 북한과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방안과 관련해서는 “군사적 제재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저희를 포함해 안보리 주요 이사국들도 군사적 제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군사적 제재 문제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현재 선제타격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방부의 정책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피했다.

 

또한 윤 후보자는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문제와 관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친데 대해 특별히 의견을 제시하고 싶지 않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아울러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를 수십차례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서남수 후보자의 경우 자립형 사립고 문제, 고교 무상교육 추진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서 후보자는 자립형 사립고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언급, 자립형 사립고의 개정 의사를 밝혔다.

 

서 후보자는 자립형 사립고의 폐지에 대해서는 “변경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은 살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문제 내부를 들여다 보면 다양한 직종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가 있다”며 “얽힌 부분이 많기 때문에 취임 즉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추진에 대해서는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여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서 후보자는 “보육과 육아 교육의 질을 높이고 맞벌이 부부 등 학부모 부담을 해소하는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학생 창의력과 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며 “진정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교육체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능력 중심사회의 인프라를 구축해 국가 직무 능력 기준을 표준화하겠다”며 “고졸 취업자가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