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직권상정을 제안했지만 민주통합당이 이를 거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을 원안대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토록 요청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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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표는 원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한 후 이에 대한 수정안을 내는 방식으로 표결을 통해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동안 여야 협상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사항은 합의가 안됐지만 다른 부분은 합의가 거의 됐으니 합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수정안을 만들어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을 믿고 그 분들이 제대로 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자”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해당 상임위 여야 간사들끼리 내용을 다듬어 수정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제출하면 자연스럽게 수정안부터 표결에 들어가고 그게 안 되면 원안으로 진행되니 그게 가장 민주적이고 빠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직권상정이라고 하니 옛날식 직권상정인 줄 알고 놀라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국회법에는 직권상정 할 수 있는 요건이 몇 개 있다”며 “그 중 하나가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모든 것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날 민주통합당이 MBC 김재철 사장 퇴진 등 3대 조건을 내건 것에 대해 “3대 요건이 충족되면 정부조직법을 원안대로 처리해주겠다는 것으로, 크게 걸림돌이 됐던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가야 한다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한 것 같아 다행스럽다.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크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3가지는 법률 위반, 원칙 훼손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많다”며 “우리 법 체계에서 민간 방송 사장을 국회가 함부로 처리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또 공정방송이 생명인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데 정치색 짙은 사람의 승인을 받도록 해서는 매우 중요한 가치인 공정방송을 보장할 수 없다”고 언급,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직권상정을 제안했지만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아무리 급하다고 중언부언하는 제안을 받을 수는 없다”면서 “신종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의 제안을 보면 사실상 원안을 통과시키자는 것 아니냐”며 “새누리당 의석이 과반이 넘는다. 수정안을 백번 내봐야 수정안이 표결을 통과하겠느냐”고 언급했다.

 

이어 “정말 오만불손한 태도가 아닐 수 없고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제까지의 여야 합의내용을 수정안으로 내고 표결처리하자는데 그걸 어떻게 믿느냐. 또 하나의 꼼수라 본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