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청와대가 주가조작에 대한 처벌의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칼을 대기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김행 대변인은 이날 오전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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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11일 박근헤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각종 주가조작에 대해 상법 위반사항과 자금 출처, 투자수익금 출구, 투자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 제도화하고 투명화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의 후속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김 대변인은 “주가조작 범법자를 엄단할 수 있도록 조사와 적발, 처벌의 전 단계에 걸친 제도개선 시행방안을 금융위와 금감원, 국세청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4월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과징금의 실질부과율 인상,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조사 등 행정적 조치로 가능한 제도 개선 사항은 최대한 조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동통신3사의 단말기 보조금 과다 지급과 관련해서는 이에 따른 제재 및 제도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위법성 검토가 이뤄지고 제재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제도개선책 마련과 감독 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