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토해양부가 맡고 있는 지적업무가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게 되면서 두 부처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유정복 행안부 장관은 18일 “지적업무는 과거 행안부 업무이면서 행정구역과 밀접하게 관련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행안부 업무 성격이 강하다”며 “행안부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언급, 지적업무가 행안부로 옮겨질 수도 있다는 점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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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이찬열 의원 역시“지적업무는 행정안전부 이관이 바람직하다”며 “가능하면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 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는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5년간 측량 및 지적업무를 맡아오면서 부동산 종합정보를 일원화하는 등 이미 안착이 돼 있는 상태”라며 “부처 협의도 없이 조직 이관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부동산 정보 일원화 사업인 ‘일사편리’가 지난해 행정제도개선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며 “그 대상을 수여한 부처가 행정안전부라는 점은 행안부 역시 국토부가 지적업무를 맡는 게 옳다는 것을 방증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지적업무는 1962년 1월 이후 내무부(현행 행안부)에서 맡아오다가 2008년 국토부로 감독권이 바뀌었다.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국토부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