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 타결에 따른 관련 법안 3건을 통과시키면서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에 청신호탄이 올려졌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 방송법, 전파법 등에 대한 일부 개정안 3건으로 방통위 일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등이다.

▲     © 사진=뉴스1

문방위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는 것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본회의에서의 통과가 수월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는 문방위 관련 법안에 대해 여야의 이견이 상당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전날 밤 늦게까지 막판 쟁점이었던 지상파 방송의 최종허가권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변경허가 사전동의권을 놓고 공방을 벌였으나 여야 원내대표간 논의 끝에 야당의 주장대로 방통위에 맡기기로 합의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문방위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명칭으로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 문방위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