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3일 오전 새해인사를 겸해 가진 국회회동에서 개헌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재오 특임장관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권력집중의 폐해를 막는 길은 개헌을 통해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며 적극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제1야당인 민주당은 “정략적인 국면전환용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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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양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새해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개헌에 관해 언급, 꺼져가던 개헌 불씨를 되살리는 모습을 연출했다.

안상수 대표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극심한 만큼 권력집중을 막아야한다”고 말하자 이회창 대표도 “21세기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걸맞는 프레임을 새로 짜야하고 통일에 대비할 수 있는 조문도 들어가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에 대해 이재오 특임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연초집권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개헌에 대해 의견을 같이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1인 권력 집중의 폐해를 막는 길은 개헌을 통해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라며 적극 호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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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은 “지금 이 시점에 한나라당이 개헌논의를 들고 나오는 것은 연말 날치기 국회로 인한 민심 악화를 덮으려는 정략적인 국면 전환용으로 일고의 논의의 가치도 없다.”는 반응이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개헌이야말로 정치인을 위한 정치 놀음”에 불과하다고 피력, 개헌논의에 대해 무게를 두지 않겠다는 모습이다.

또한 손 대표는 새해인사차 방문한 청와대 정진석 정무수석에게 ‘인사치레’를 언급하며 국회정상화를 위해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거듭 요구,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개헌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여권과 인사청문회로 대여공세를 강화하려는 민주당과의 새해 정국 주도권 싸움이 계속되면서 실제로 개헌논의가 진행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 등이 개헌특위 구성에 합의하면 국회차원의 개헌 논의도 진행될 수도 있으나 민주당의 반발 기류가 만만치 않은 이유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반발하면 개헌특위 구성마저 어려운 것은 물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개헌 추진과 관련 당론을 모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 개선특위 구성도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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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만만찮은 반대기류는 물론, 실제로 현재 한나라당 내 친박계 의원들과 민주당 상당수 의원들이 이명박 정부 임기 내 개헌에 반대하고 있으며, 김문수 경기지사를 비롯한 친이계 일부도 개헌문제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개헌 발의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 여당 친이계와 자유선진당, 개헌에 긍정적인 민주당 일부 의원 등을 합치면 산술적으로 과반수를 확보할 수는 있지만 이도 여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민주당의 개헌논의 참여는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의 결정에 달려 있으나 평소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던 박 원내 대표도 여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이후 “이제 개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밝혀 여야 대치정국이 해소된 뒤에는 몰라도 현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개헌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의 정치적 대타협이 전제되지 않으면 개헌 논의는 불씨로만 남을 공산이 크다.

하지만 여야의 정치적 타협이 이뤄지면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며 총선과 대선을 앞 둔 정치권 재편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헌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개헌속에 국정운영에 플러스로 작용할 수많은 아젠다가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