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제민주화 실시 여부를 놓고 26일 국회 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경제상황을 고려해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 정부 정책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     © 사진=뉴스1

하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은 경제민주화 공약이 후퇴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상식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는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경제가 좋아지면 조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마른 행주를 짜듯 하면 기업이 굉장히 위축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만우 의원은 “부동산 시장 부진과 가계부채 등으로 소비 증대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경제민주화 논란 등으로 기업의 투자 역시 둔화돼 좀처럼 내수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언급, 경제민주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은 경제민주화 공약 후퇴론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공정위의 보고를 겨냥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가이드라인 발언의 결과”라며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갑을 관계가 아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제민주화를 확실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벌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개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대선 당시 공약했던 경제민주화 약속이 정부 출범 2달만에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