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도권 규제 완화 시사 발언과 관련해서 30일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정책포럼 초청 조찬세미나에 참석, 이같이 이야기했다.

이는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 뚜렷한 대안 제시도 없이 너무 성급한 이슈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 이야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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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는 “모든 규제 정책은 컨센서스(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다만 규제 완화 정책을 투자 활성화 정책의 핵으로 삼는 배경은 기업이 투자하게끔 끌어들여야 하는데 일단 경제 성장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 상당 부분 규제에서 부딪치는 부분이 많아 그런한 규제를 찾아서 완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금리를 둘러싸고 저웁와 한국은행 간 엇박자에 대해서는 “한국은행과 정부 사이에 경제인식에 대한 큰 차이는 없다”며 “금리문제 때문에 두 경제주체가 정책방향을 달리한다고 보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준금리 툴(도구)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있고, 그 툴에 관한 결정과 타이밍은 금통위의 고유사항”이라고 이야기했다.

 

일본의 엔저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상위 10개 산업이 일본하고 경쟁하는 산업이라 영향을 주는건 사실”이라며 우려감을 표명했다.

 

엔저에 대응해 환율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의 환율시장 개입은 득보다 실이 크다"며 "다만 다른 정책을 통해 환율을 방향으로 유도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한국형 토빈세 도입은 “자본의 유출과 유입 양면을 고려해 정책을 세워야 한다”며 “자본이 나갈 때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