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경제민주화 법안 추진에 대해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황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급작스러운 충격은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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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는 “경제민주화는 경제를 위축 시키는 법이 아니라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경제의 피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방향을 분명히 해서 꾸준히 해야 효과가 난다”고 지적했다.

 

대체휴일제와 정년 60세 연장 법안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려면 임금피크제 등을 조정하는 것이 맞물려 있고, 재계약 등 유연한 보완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며 “대체휴일제 역시 지금이 워낙 어려운 때라 어떤 경제 효과가 있는지 검토하면서 충격을 충분히 소화하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언급,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헌법 원칙이나 무죄추정의 법 체계 자체를 흔드는 법안은 법사위 등에서 걸러질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야가 원래 합의한 5월 3일 또는 6일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긴박한 상황이 있더라도 개성공단은 지켜져야 한다는게 새누리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앞으로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을 경제적 논리에 따라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국제경제구역으로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