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8일 한미정상회담은 상호간 신뢰와 동맹을 재확인한 자리였다.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이해 양국 간 협력관계를 넘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양국 관계를 격상시키는 한편 양국 간 동맹의 중요성을 북한 문제를 통해 재차 부각하고 천명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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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군사동맹, 경제동맹이었지만 이제는 신뢰동맹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격상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번 방미 코드명은 ‘새시대’(New Era)였다. 지금까지 60년 동안의 동맹에서 한 단계 나아가는 동맹으로 발전하는 새시대를 맞이하는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미 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지역과 범세계적인 문제 및 지구촌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에 양 정상은 합의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끈인 북한문제에 대한 양국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는 점도 큰 수확이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큰 틀에서 ▲북한의 핵 및 재래식 군사위협에 대한 대북 억지력 강화 ▲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도발-보상이 반복됐던 전례 근절 등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히 양국 간 이해관계가 다소 민감한 사안으로 분류됐던 문제들에서도 동맹의 틀 하에서 조율하고 있다는 것이 큰 수확이다.
하지만 대북 문제에서는 양 정상의 발언은 단호했지만 기존에 밝혀왔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이런 이유로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현행 협정을 연장키로 한 한미원자력협정에 대해 협상 기한이 2년 연장되긴 했으나 연장 기한에 연연하지 않고 가능한 한 조속히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으며,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서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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