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23일 “국민행복기금은 특혜나 단순한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 번 실패한 서민들을 위한 재도전의 기회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역삼동 소재 국민행복기금 본점에서 열린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 관련 현장 간담회를 통해 “국민행복기금은 새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가장 대표적인 서민정책”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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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은 지난 3월29일 제도권 금융을 이용키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연체채권 채무조정, 바꿔드림론(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 대출), 자활프로그램 제공 및 복지지원 등의 업무를 하는 종합 신용회복 지원기관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 지 이제 한 달 됐는데 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어 다행”이라며 “국민행복기금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준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4월22일부턴 저소득 소액 다중 채무자 등을 상대로 채무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채무조정 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달 21일까지 한 달간 모두 11만4312건이 채무조정 지원 신청해 8981명에 대해 실제 지원이 이뤄졌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에 신청을 하는 많은 국민의 경우 예기치 않은 사고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많다”며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재기(再起)할 수 있는 의지와 기회를 상실케 돼 궁극적으로는 채권자에게도 불리하고, 국가 금융시스템 안정까지도 위협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재기해 경제활동에 복귀하면 개인은 물론 국민, 또 국가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론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 시비가 없도록 이런 서민금융정책을 세심하게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