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와 석유사업자 간에 ‘석유수급보고 전산시스템’ 도입을 놓고 갈등을 보이고 있다. 석유수급보고 전산시스템은 석유사업자들이 현재 월 1회 수기 형태로 보고하는 수급 및 거래상황을 매일 자동보고토록 변경하는 제도이다.
정유사와 대리점, 주유소 간의 전산장치와 연결된 통합서버를 구축, 본부격인 석유관리원에서 석유사업자 간 거래 현황과 주유소의 실제 판매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가짜석유 유통이나 무자료 거래가 의심되는 업소를 잡아내 즉각 현장에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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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정부는 석유수급보고 전산시스템 도입에 적극적이다. 정부는 석유 관련 비리사건을 계기로 전산시스템 도입에 앞장 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들은 비리사건과 업주와는 관련이 없다면서 석유사업자들을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석유수급보고 전산시스템이 24일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한편, 이달 초 석유관리원 전직 임원 손모씨와 현직 임원 김모씨 등 3명은 가짜 석유 단속 계획 등을 브로커 2명에게 흘린 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이 사건을 게기로 정부는 석유수급보고 전사시스템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석유사업자는 영업기밀까지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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