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기업의 의욕을 꺾으면 안된다”고 언급, 경제민주화 법안 추진 속도조절론을 이야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열린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시대적 과제로 반드시 추진하겠다”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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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는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의 목표가 아무리 바람직해도 시행과정에서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켜선 안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는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이 포함됐다”며 “기업과 언론은 마치 이것이 정부의 정책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수용할 수 없는 법안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