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27일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의미 있는 정치적 성과를 냈다는 평가와 함께 정책에는 예상한대로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영수회담에서 두 사람은 이날 논의된 6개 의제 가운데 3개 의제에서 접점을 찾았다. 즉, 가계부채 문제와 저축은행 사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


반면 한미FTA 비준안 처리와 대학등록금 인하, 추경편성 등을 놓고는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그나마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해 두 사람이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나가기로 하는 등 향후 해결의 가능성은 있다는 평가다.


또한 여야는 첨예한 대립을 계속해왔던 청와대와 야당이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여당은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을 통해 야당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이로써 야당의 무차별적인 공세가 줄어드는 효과와 함께 임기 말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야당도 손 대표가 대통령과 여당에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게 아닌 대화하는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중도층에 자신의 균형감과 안정감을 심어주는 효과를 얻었다는 평가다.

특히, 손 대표가 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극한 대치보다는 몇몇 합의점을 이끌어 낸 만큼 중도층의 거부감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는 손 대표의 차기 대선구도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다른 야3당은 두 사람의 회담에 대해 “별 성과가 없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체의견을 종합해보면 정치적 성과는 있으나 정책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공은 청와대와 정부로 넘어갔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손학규 회담 공동발표문 전문>


 

6월 27일 오전 7시 30분에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민생경제 회담을 가졌다. 오늘 회담은 9시 35분까지 2시간5분에 걸쳐 이루어졌다. 청와대에서는 김두우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이용섭 대변인이 회담 내내 배석하였다.


6대 민생의제별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계부채>


가계부채 문제가 향후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여 발표한다. 종합대책에는 가계부채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저축은행 사건>


향후 저축은행 부실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한다. 이미 발생한 저축은행부실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검찰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가 성역없이 철저히 밝혀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가 최대한 협조한다.


<일자리 창출>


일자리창출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는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한다.


일자리창출이 최고의 복지이고 민생대책이란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민생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편성시 일자리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정부와 여야가 협력한다.


<대학등록금>


대학등록금 인하가 필요하고 대학구조조정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한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두 분이 의견을 달리하였다. 다만 교육은 백년대계인만큼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계속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추경편성 문제>


손학규 대표는 하반기 등록금부담경감, 구제역 피해복구, 일자리 창출, 태풍으로 인한 재난대책을 위해 정부에 추경편성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FTA>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 장래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손학규 대표는 정부가 국회에 재협상하여 제출한 FTA 비준안은 양국간 이익균형이 크게 상실되어 재재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