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이 수도권 전세값 폭등과 관련, 15일 전월세 상한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도권의 전세값 상승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전세 시장이 패닉상태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정부가 시도한 주택시장 정책은 실패했다고 단언해도 무리가 아니다. 전세대책에 대해 정부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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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최고위원은 “민주당 역시 근본적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며 “우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월세 상한제는 민주당의 당론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여 빠른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계약갱신청구권도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최고위원은 “부동산 업계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결정된 최저임금 기준으로 볼 때 전국의 전세 평균가는 임금 전액을 저축해도 12년 6개월이 걸린다고 한다”며 “의식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주거권은 바로 인권”이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