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올해 세수펑크가 최대 20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책임이 이명박 정부에게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누적 국세수입은 82조1262억원이다.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9조84억원 부족한 수준이다. 이런 추세라면 상반기 세수부족분이 10조여원, 연간 전체적으로는 20조여원에 달할 수도 있어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 사진=뉴스1

대다수 재정 전문가들은 세수부족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꼽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2011년 기재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2억~200억원의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을 신설했다. 이것이 올해 법인세 납부 분부터 적용됐다.

 

구간 신설로 과세표준 2억원 이상인 법인들의 세율이 떨어졌다. 그 전에는 과세표준 2억원 이상 법인들에는 일률적으로 22%의 법인세율이 적용됐지만, 중간세율 구간의 법인은 2% 깎인 2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당시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인세 중간세율 신설로 법인세가 1조6000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수치를 지난 5월 현재 법인세 감소분에 대입해보면 3분의 1 이상이 중간세율 신설에 따른 감소다.

 

결국 법인세 감소가 세수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올해 20조원의 세수 구멍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