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박민표 검사장)와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불법사금융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만6707명을 적발하고 905명을 구속했다.
합동수사본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생활침해사범 근절대책 추진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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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본부는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서민상대 갈취, 청부폭력사범 등 135명을 포함해 총 2만6707명을 적발하고 이 중 905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326억원을 환수했고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과세자료 3697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대부업체 13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세액 373억원을 추징했다.
안전행정부 등은 등록대부업체 4022개소를 점검해 위법사항 1666건을 적발하고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금융기관의 전화번호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 12만26건을 차단하고 국제전화 식별번호가 국제 인터넷전화에도 표시되도록 조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기간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2만7452건 중 1159건에 대해 수사의뢰, 금융·법률 지원의뢰하고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절차를 통해 총 40억원을 환급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통장·카드를 양도한 경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신규개설을 1년간 제한하는 대포통장 근절대책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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