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산업단지와 환경규제 개선 등을 포함한 3단계 투자활성화대책이 오는 10월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취득세율 인하방안을 이달중 마련하고 재산세․종부세 개편방안도 내달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7일 서울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 1차 경제·민생 활성화 대책회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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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농공단지 등 각종 계획입지제도 전반을 재점검, 산업간 융복합이 활성화되도록 관련규제를 개선키로 했으며 장기간 미개발된 계획입지지구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게 용도를 전환하고 산단내 용도별 입주업종 제한규제 등을 완화키로 했다.
또 기술발전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등 경직적인 환경규제를 개선하고 규제절차를 투명화․간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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