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제 개편안을 원점 재검토를 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13일 “진정성을 보이려면 현 경제라인에게 원점 재검토를 맡길 게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다른 정책지향성을 가진 팀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언급, 새 경제팀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세금과 예산은 정부와 정당이 자신들의 철학과 정체성, 정책 지향성 등을 숫자로 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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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원점 재검토한다면 세법개정안은 그야말로 원점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우선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재벌과 부유층의 세금을 깎아준 부분부터 원상회복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의 공약대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실천해야 하고, 고소득자․전문직․자영업자들의 40% 가까운 세금 탈루율을 0%로 낮추겠다는 각오로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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