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한중 FTA 1차 협상이 마무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중국 웨이팡에서 한-중 FTA 제7차 협상을 개최해 1단계 협상 모델리티(Modality) 문안에 합의, 본격적인 품목 협상인 2단계 협상 개시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중 FTA는 농수산물과 일부 제조업 분야에 대한 국내 우려를 충분히 감안해 1단계에서 민감품목 보호 범위를 정한 후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양국이 ▲상품분야 ▲서비스·투자분야 ▲규범분야 ▲경제협력분야의 모델리티(Modality, 협상기본지침)에 대해 합의했다.

▲     © 사진=뉴스1

상품분야에서 양국은 품목군별 분류(일반-민감-초민감) 방식과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관세철폐) 수준에 합의했다.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이슈, 비관세장벽, 원산지 및 통관분야도 2단계 협상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무역구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을 구성요소로 합의하고 위생검역(SPS)은 WTO/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한다는 점에, 기술표준(TBT)은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투명성, 기술 협력 등 요소를 포함하는 것에 합의했다.

 

서비스·투자분야에서는 높은 수준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한다는 데 합의하고 내국민대우, 수용 및 보상, ISD 등 협정문의 기본 구성요소에 합의했다.

지재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분야도 2단계 협상의 논의대상으로 한다는데 양측이 합의했다. 양측은 정부조달, 산업협력, 농수산협력도 2단계 협상대상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