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여야 팽팽한 신경전 공방
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여야 팽팽한 신경전 공방
  • 강정미 기자 kjm@abckr.net
  • 승인 2013.09.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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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65세 이상 모든 노인게에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기초노령연금 공약이 후퇴한 것에 대해 여야는 24일 공방을 펼쳤다.

 

새누리당은 애초부터 공약을 내걸은 바가 없다면서 공약 후퇴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약 파기는 민생포기라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     © 사진=뉴스1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모든 노이인에게 20만원을 드린다고 말한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이렇게 돼 있지 않다. 현행 6, 70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현재값의 2배를 지급한다”며 “방법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으로 법 개정을 2013년도에 추진해서 통합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그 적용시기는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는 즉시 시행토록 한다.’ 이렇게 그 내용이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축소는 세계적 경향”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민주·민생살리기 출정 결의대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는 민생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4대 중증질환, 반값 등록금, 고교 무상교육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정책들을 박근혜정부가 모두 뒤집어가고 있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던 신뢰의 정치는 내팽개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주의와 자신이 약속했던 대선공약을 사문화시키고 노골적으로 슈퍼부자와 재벌 편들기 나섰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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