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세 감면액이 내년에는 33조1694억원으로 올해 33조6272억원보다 4578억원 즉 1.4% 감소할 것으로 보여진다.

 

국세감면율(국세감면액/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도 2012년 14.1%에 이어 2013년 13.8, 2014년 13.2% 등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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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7일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감면액이 비과세· 감면정비에 따라 줄어들 전망이며 감소요인으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249억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1607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396억원)등이 있다.

 

반면 근로장려금 지급(3349억원),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841억원), 한부모 소득공제(600억원) 등은 증가했다.

 

올해 국세감면액(잠정)은 33조6272억원으로 2012년의 33조3809억원에 비해 2463억원(0.7%)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