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기초노령연금 공약이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이에 여야는 더욱 공방을 격화하고 있다.

 

특히 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민주당은 공약 후퇴이고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손해를 본다면서 맹비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공약 후퇴가 아니고 국민적 합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지적은 정치적 공세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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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비판과 관련 “세금이 덜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는 상황은 생각 안하고 무조건 지키라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야당의 호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불식시켜야 한다”고 언급, 민주당이 정치적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 때 약속 뿐만 아니라 취임 이후 약속도 뒤짚고 있다”며 “당초 약속한 공약이 비현실적임을 시인하고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조세 정상화부터 실천하라”고 강조했다.

 

긴급현안질의에 나선 의원들 역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더 많다”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손해가 아니라 국민연금제도의 세대내,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30~40대가 65세가 된 뒤 86세까지 생존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최대 1억280만원의 손해를 입는 것으로 추계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