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산업은행이 지난 5년간 체결한 양해각서(MOU) 중 65%가 체결 이후 후속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치적쌓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 사진=뉴스1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7월말까지 국내외 기관과 맺은 MOU는 총 114건으로, 이 중 65%에 해당하는 74건이 체결이후 사후 관리가 없었다.

 

체결만 이루어진 MOU 74건 중 51건(69%)은 2011년 이전에 체결된 것으로 2년 이상 MOU 파기·종료나 후속 이행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114건의 MOU에 소모된 산업은행의 총 비용은 2억8400여만원으로 외국에서 진행된 MOU에만 2억2400 여만원이 소요됐다. 이 비용에는 MOU 평가위원 평가용역비, 회의비, 출장비 등이 포함됐다.

 

해외에서 진행된 MOU는 총 24건(22회 출장)으로 1회 출장에 평균 1000만원, 많게는 2000만원의 가량의 비용이 국외출장비로 지출됐다.

 

해외체결 MOU 중 중국과 인도네시아 기관들과 체결한 ‘공동펀드 설립 MOU’의 경우 총 13건 중 12건이 아무런 성과 없이 사업성 부족 등에 대한 이유로 ‘펀드설립 미성사’ 상태로 종료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