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년간 기업에게 부과한 과징금을 절반 이상 깎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년간 총 6조9000억원 이상의 기업 과징금 산정액 중 3조4000억원만 부과를 했다. 3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깎아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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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공정위는 2011년에는 2조1681억원의 44%인 9500억원을, 2012년에는 1조4375억원의 56%인 7992억원을, 2013년(6월까지)에는 9321억원 중 6249억원(67%)을 깎아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