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회 국정감사 셋째날인 16일 여야의 공방은 계속 됐다. 이날은 기획재정부 국감이 이뤄졌는데 공약 이행 상황과 국가 채무 등이 쟁점 사항이 됐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가 출석한 가운데 국감이 진행됐다.
|
이날 국감에서는 복지 공약의 재원 조달 방안과 공약 후퇴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뜨거웠다.
아울러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증세 논쟁도 뜨거웠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 그리고 국가부채급증에 따른 대책 등 여러 경제 현안에 대해 다뤄졌다.
민주당 등 야당은 대선 공약이 후퇴한 것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이 후퇴한 것을 두고 대국민 사기를 펼쳤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 추진 역시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달아 쏟아졌다.
반면 새누리당은 공약의 후퇴가 아니라 수정이라면서 공약은 대선 이후에도 수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옹호의 발언을 쏟아냈다.
또한 공약을 아예 이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경제 사정이 좋아지면 그때 이행하겠다면서 민주당의 지적에 맞받아쳤다.
한편, 이날 증세 논란 역시 여야의 공방의 재료로 사용됐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