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가정폭력 사건은 증가하고 있지만 검찰의 기소율은 감소하고 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17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정폭력사건 수는 6278건으로 2012년 3154건보다 두 배 가까이(49.7%)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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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접수처리 건수는 2011년 2939건, 2012년 3154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에는 상반기(6월)가 지나기도 전에 전해의 두 배 가까운 6278건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사건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기소율은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1년 2939건 중 기소된 사건은 529건으로 18% 기소율을 보였지만 2012년에는 15%(469건), 2013년 6월까지는 14%(897건) 등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