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조영곤 사의 표명, 갈팡질팡하는 검찰
윤석열 징계 조영곤 사의 표명, 갈팡질팡하는 검찰
  • 어기선 기자 abc@abckr.net
  • 승인 2013.11.11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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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검찰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1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에 대해 지시불이행 등 비위혐의가 인정돼 법무부에 징계청구를 했다. 이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 모든 것이 11일 하루에 벌어진 일이다. 검찰의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이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뉴스1


그 어느 때보다 혼란을 정리하고 국가권력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등 굵직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하는 시점에서 한 사람은 징계를 받고, 한 사람은 사의를 표명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검찰이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런 모습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검찰이 정치에 흔들렸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비록 개인적인 일에 의해 사퇴를 하게 됐지만 그 과정에서 외풍이 심했고, 이번 윤석열 항명 파동 역시 외풍이 심하게 작용했다는 것.

 

무엇보다 외풍이 심할 때 검찰이 중심을 잡고 제대로 움직여야 하는데 움직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비판의 대표적인 예가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소환조사이다. 참고인 신분인 문 의원은 검찰 출두 소환 조사를 했고, 피의자 신분인 김 의원은 서면조사를 하려 했다면서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같은 모습을 보인 것은 결국 검찰이 외풍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때문에 검찰이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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