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한나라당이 만든 국회 선진화법을 새누리당이 허물기로 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해 이른 시일 내 제출할 것”이라고 언급, 개정을 공식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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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의원은 “야당이 정기국회에 보이콧하면서 의회주의를 스스로 마비시키는 바탕에는 선진화법이 한몫했다”면서 “선진화법에 대해 근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재오 의원은 “선진법을 다시 검토하려면 당시 법안처리를 강행한 사람의 책임있는 사과나 자기고백이 있어야 한다”면서 “야당이 이렇게 나올 줄 몰았다, 견해가 짧았다 등의 자기고백과 대국민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정해진 의사일정도 입맛대로 골라 먹는 민주당의 행태는 선진화법이 없었다면 불가능하다”면서 “야당을 수퍼갑(甲)으로 만든 선진화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한나라당이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새누리당이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반발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국회에서의 몸싸움도 없어졌고 날치기 처리도 없어진 것”이라며 “이제 와서 법을 개정해 독재적 발상으로 국회를 지배하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양승조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마디로 코미디이자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라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법안처리가 지연된 사례가 없는데 법을 바꿔보겠다는 저의는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날치기를 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언급했다.
전병헌 원내대표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국회 무력화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고 행정부 독주체제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독선과 독주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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