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이제 파티는 끝났다고 본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 공공기관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려 한다”고 경고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공공기관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부채 문제를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발언 수위와 표현이 매우 강경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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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는 “기업이 위기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에도 임직원은 안정된 신분과 높은 보수, 복리 후생을 누리고 있다”며 “일부 기관은 고용을 세습하고 비리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는 등 도덕성과 책임감을 망각하는 사례가 매년 지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공공기관이 사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 국민 불신과 각계의 공분을 사는 지경이다.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아무리 지적해봤자 고쳐지는 게 없어 자괴감이 든다고 한탄하고, 언론은 공공기관을 방만경영, 비리 등과 동의어로 취급한다”고 이야기했다.

 

현 부총리는 “민간기업이라면 감원의 칼바람이 몇차례 불고 사업구조조정이 수차례 있었을 것”이라며 “고착화된 방만경영을 금지하기 위해 과다한 복지 후생과 예산 낭비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철퇴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 체계 조정 ▲직원 복리 후생 수준 점검 ▲과거 5년 간 부채 증가를 주도했던 토지주택공사, 한전, 수자원공사 등 12개 기관에 대한 부채 규모와 성질, 발생 원인 등을 올해 말까지 공개 ▲부채를 발생 원인 별로 분석 표시하는 부분회계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도입, 단계적 확대 등 극약 처방도 내놓았다.

 

아우러 주요 12개 기업 대상 사업조정과 자산매각, 원가절감, 수익창출 극대화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에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자구노력 이행 실적 등 부채관리 노력에 대한 경영평가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이 부분이 미진하면 다른 분야의 평가가 우수하더라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 부채, 비리, 임금·성과급, 복리후생, 단체협상, 권한남용 등 A에서 Z까지 모두 살펴보고 정상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과거에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이번 정부는 공공기관을 근본적·제도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